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전문건설업으로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라고 불립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통합된 것으로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할 시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9,771,590원을 예치하면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3인 이상이며

모두 1인 1자격 등록, 4대 보험 사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을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생,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자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지 적합한 환경을 만습니다.

만약 임대로 준비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임대기간 및 사용 면적, 계약자를 확인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중 장비가 필요한 주력분야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위의 장비를 성능과 규격에 알맞게 준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실사를 준비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실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