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점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완벽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이신 사업자 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 내용을 잘 읽어보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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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 조건들에

대한 점검을 해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업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각각 하는 업무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일반 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급수에 대한 설비와 정수, 취수, 송수시설까지

물을 공급하는 업무에 관한 설비와 기기를 관리,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

 

하수도설비공사

배수관로, 하수처리 등의 배수와 정화 시설을

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척과 갱생,

보수 작업도 함께 진행.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반드시 전문 기술력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하신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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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준비 사항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조건이라도 불충족 되는 항목이 발생한다면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컨설턴트의 조력을 통하여 누락 되는 항목 없이

면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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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같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만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사업 목적란에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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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공제조합 항목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좌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회사의 평가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은 후에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 된 이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 및 보증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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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준 들 중

기술인력에 대한 조항도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이나 관련한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 형태는 불가하며

반드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 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인력들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로

유지 관리는 필히 하셔야 하며 주력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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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 사항인 사무실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한 법령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넓이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 하는 인력들의 근로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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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QChe7kfeR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