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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에 대한 조건과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중이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 내용이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을
알아보기 이전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주 업무를 맡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여 이동과 운반을 담당하는 역할도
함께 진행합니다.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사항이 필요합니다.
대표 업무로는 발판 가설, 중량물 설치, 빔 운반 거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 노후화 되어진 건물들이
증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밀접한 사항을 지닌 공사업이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등록 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요한
등록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사항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조항 주에 하나라도 조건 미달인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면허 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준비중이신 분들께서는 편리하게
면허 등록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같은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의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정확한 면허의 명칭이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며
적격 여부를 심사 받게 됩니다.
이후 문제 없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에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할청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항목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준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 금액은 시기마다 출자 좌수가 변동이 되므로
정확한 좌수 금액을 알아두어야 하고,
회사마다 등급 평가에 따라서도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전문진단사에게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가 원활하게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증이나 금융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 사항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관련한 종목에 자격을 보유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의 형태는 불가하고 반드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인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자 자격에 해당이 되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주변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창고,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등의
건물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 근로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적합한 평수의 넓이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과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서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 사고에
직결되는 공사업이기에 전문 컨설턴트의 철저한
안내를 통하여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gTvaA__j-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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