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서류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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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주요 업무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축물의 마감, 방수, 단열, 조적 등
건물의 내·외부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공종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에 포함된 주력 분야로,
다음과 같은 작업 범위를 수행합니다.

- 타일 공사

고령토·합성수지·점토 등을 활용해

건축물 표면에 타일을 부착합니다.

- 방수 공사
토목 구조물, 산업시설, 매립지 등에서

방수·방습·누수 방지 시공을 수행합니다.

- 미장 공사
모르타르·회반죽 등을 바르거나

단열재를 붙여 표면을 마감합니다.

- 조적 공사
벽체·기초 등을 축조하기 위해 벽돌 등의

자재를 접착제로 결속하는 공정입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업종이기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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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관할청에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할 경우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한씨앤씨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발급 방식은 신규와 양도양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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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본금 요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후 다음의 두 가지 항목을 증빙해야 합니다.

1) 실질자본금

외부 기관에서 기업 진단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 진단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 범위,

요구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 전 전문가와 재무제표 기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격 판정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관할청 제출 필수 서류입니다.

 

2)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에서 기준 이상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업종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증자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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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가 필수입니다.

- 출자금은 자본금 일부 활용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 변동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절차를 마치면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하자, 보수, 계약 이행 등의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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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자격증 보유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로

재직해야 하기에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 원칙이 원칙이고,
결원 발생 시 50일 이내 보충하여서

요건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 내에서 주력 분야를 추가할 경우

공통된 인원에 한 해 1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자·임원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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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용도 기준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 건물

- 창고·가건물·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음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필수

- 타 업체와 공동 사용 불가 → 독립된 공간 필요

- 면적 제한 없음

위의 조건을 충족한 다음 근로자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기본 사무 환경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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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서류를 체크해 보았씁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한씨앤씨의 건설 컨설팅을 권해드립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가이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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