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갖춰 신규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조건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처리기한은 면허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23.07.24.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5,655원

53좌 50,119,715원

80좌 75,652,400원

 

위 금액에 따라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이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의 초급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측량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 기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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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진행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