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4가지 핵심요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2022년 개정 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위와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명칭이 변경되었고 파일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검토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안내드릴 핵심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해야 하므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구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 21일 이상, 기존 31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아야 하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판정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정리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최저 53좌 50,119,715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출자금은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전 정확한 출자금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1인 1자격만 등록가능합니다.

 

가) 초급 경력수첩의 경우 학력+경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종목으로 다음 중에 해당되어야 인정됩니다.

 

분야	기술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측량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차	화약취급

 

 

또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불가능했지만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됩니다.)

 

만약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여 면허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1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