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여러분야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종합건설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

그 외에 마감, 설치나 건산법미적용업종 등 기타공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전문건설업 분야에서도 면허취득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인테리어업으로 통용되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분야는

2022년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필수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1.5억이상

기술인력은 2인이상 (일부업종은 예외) 

 

오늘 알아볼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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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사의 시공시

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의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취득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바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 알아볼게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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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법인사업자 둘 다 1.5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외에 건설업만을 위한

예금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실질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제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접수 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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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C등급   @53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인데요.

 

기업진단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야하는데

출자시기에 따라 출자금과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좌당금액의 변동과 신용등급때문인데요.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자주 있습니다.

신규면허등록시 따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신용등급 C 로 필요좌수는 53좌 입니다.  

금액은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945,655원 입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 60%선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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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상시근무가 원칙 으로 4대보험 으로 서류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겸직 허용이 안되므로 개인사업자보유 등으로 이중취업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고 적발 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1자격 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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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오피스텔 등이 인정됩니다.

 

그 외 주거용건물,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등은 불허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면허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