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흔히 건설업에서 단종(단일종목)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면허는 기존에 30여개의 업종에서

2022년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등을 고려해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지만 해당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력분야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근 가공·조립 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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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사 시공시 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취득요건도 까다로운 편인데요.

 

부실시공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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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 실질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실질자본금(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

 

자본금 1.5억 이상 필요

(전문건설업 대부분이 1.5억이상)

자본금을 먼저 은행에 20일이상 예치 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 시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기업진단은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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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 20%이상   @C등급   @53좌   @약5천만   @좌당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후60%융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 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지는데

신규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 (좌당945,655원)이상이

필요하고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어서

출자시기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자 2년 후 부터는 약 60%한도내에서

융자의 형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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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1인1자격   @2명이상   @상시근무   @겸업,겸직 불가 

 @개인사업자X   @4대보험필수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유 X)

 

4대보험가입으로 기술인력 증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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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이 적합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부적합하며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허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DkJYvrxv0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