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신청과 제출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EAHNCNC입니다

더위와 C19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공사의 기초를 다지는 업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내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시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신규등록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 기존법인은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과

예금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겸업자산, 가지급금 등은 실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을 확인하세요.

 

기업진단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2. 공제조합 출자금

 

토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에 첨부하세요.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2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시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인력

 

토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등록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이직하는 사람의 경우 이전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는지

꼭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 국가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

 

4. 시설장비

 

토공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용도로만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 환경이어야 합니다.

 

창고, 주택, 농업용, 가건물 등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입구도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

 

 

토공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토공사업면허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다르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내의 전문건설 담당부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 후 서류검토를 하며 랜덤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영업일기준 20일 내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