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맑아서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해서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면허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공사업무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으로 남아있는 경우

등록기준을 더 완화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만약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하신다면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증빙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적격 판정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여부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실적이 없는 신규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으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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