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등록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세부조건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는 무엇일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단종면허)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경미한 공사 이상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한다는 것은?

 

보통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소요되는 기간은 35일 이상입니다.

 

신설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신설법인이란 공사 실적이 없으며 설립등기 90일을

넘지 않았고,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지자체에 접수하고

법정처리기간 20일을 거쳐 발급됩니다.

 

 

 

양도양수를 통한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거래

 

건설업면허는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신규면허양도양수는 신규등록보다도 빠르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급한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기간은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공사 수주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시에

많이 찾으며, 내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및

양측의 조율에 따라 3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인수하므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정리합니다.

 

건설기술인 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중근무 및 겸업, 겸직, 일용직,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능력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능사 국가자격증 종목을 알아볼까요?

공예분야 목공예기능사, 석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건축분야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실내건축긴으사,

건축목공기능사, 비계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기계분야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조건 정리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는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업무용,

판매시설, 사무용 오피스텔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불가한 용도로는 주택, 컨테이너, 창고, 농업용,

지식산업센터, 가건물 등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만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의 액을 말합니다.

부족하다면 증자로 채워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실제적 자산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은 보통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하며,

추가등록일 경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파악한 후 부족하다면 보충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정리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등록 기준 약 5천만원입니다.

신규등록은 신용평가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2년 후부터 예치한 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완료 후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