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 요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른 주력분야가 없습니다.

 

업무내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세부 업종별 업무내용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관련된 등록서류를 준비해서

관한 시,군,구청에 면허접수하며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를 거쳐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교부됩니다.

 

서류심사 간에 보완사항 발생 시 처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며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기업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직접 진단하며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게정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미달에 따른 부적격의 경우

새로이 자산 등을 투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다음 진단기준일에 재진단을 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어

각종 건설 보증과 자금의 융자, 어음할인, 공제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측량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등록기술인은 필수로 4대보험에 취득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항은 없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 운영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인 퇴사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대체기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무실은 최소한의 면적과

적합한 건물용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형태, 입지,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 하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주거용건물, 무등록건물, 위반건축물,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불가합니다.

 

---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요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