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 업종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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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해져 있으며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외벽을 따라 진행되는 설치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계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구조물의 설치와

해체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업은 중량물 거치, 빔 운반 및 거상,

발판 가설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준의 건축물이나 골조,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하는 업무를 통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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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누락되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가

되거나 등록 불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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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항목들을 증빙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본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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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을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서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 업무 및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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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겸업,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의 결원이

발생한다면 같은 조건의 인력을 50일 이내로

채용하여 충원을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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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사무실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컨테이너 등의 가건물, 무허가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근직들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근무에 적합한 평수의

넓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타 사업체와 문이나 벽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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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업종을 준비 중이신 사업자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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