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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시 업무내용, 등록기준 등 사항에 대해 숙지가 필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취득을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관련 등록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처리되며
서류심사시 보완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정별 공사예시입니다.
1)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2)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3)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4)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은
법인 1.5억, 개인 3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지침은 건설업기업진단 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과목별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진행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추후 면허등록, 건설업 실태조사, 입찰 등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등록기준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공제, 융자, 신용평가 등 다양한 조합업무가 있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는 제한되며 이후 신용등급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이 정해집니다.
등록 불허,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해당 예치금은 별도의 반환신청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기계 용접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용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선반 밀링 연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빌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
건축 | 건축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이중취득,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상실, 취득사항을 판단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등록신청 후 필요에 따라 사무실 실사가 나올수 있으며
타 사업자간 사무실 공용사용은 무조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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