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시공의 종합건설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전문건설

그 외에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등의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이 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 일반분야가 있고

일반에는 또 (기계, 전기) 두가지로 나뉩니다.

- 업무내용 -

- 전문소방시설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일반소방시설 (기계분야)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일반소방시설 (전기분야)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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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선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의 방법이 있고

소방면허는 면허권만 분할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시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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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자본금 1억이상

전문, 일반 구분없이 자본금 기준은 같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면허등록은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자체기장세무사X)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진단 후 나오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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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 -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

조합은 보증, 융자, 공제, 약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예치하고 면허취득 후에는 출자하게 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1좌당 524,000원이고

40좌수이상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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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함

   ※ 보조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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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 용 건물,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합니다.

 

타 영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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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