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최신 가이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운데 하나로,

건축물의 마감 품질과 내구성,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을 시공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기준부터 신규 등록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
2.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습식방수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
4. 자주 묻는 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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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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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업무 내용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의 마감과 방수 성능을 확보하는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장공사
건축물의 내·외벽이나 바닥 등에 모르타르, 회반죽 등을 바르거나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부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의 평활도와 마감 품질을 높이는 기초 공정으로 활용됩니다.

타일공사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제작된 타일을 구조물에 부착하는 공사입니다.

모자이크 타일, 테라코타 타일, 합성수지계 타일 등 다양한 자재를 활용하여 벽체와 바닥을 시공합니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 산업설비 등에 방수·방습·누수 방지 기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에폭시 방수공사, 우레탄 방수공사, 방습공사, 누수보수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조적공사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등을 모르타르 등의 접착재로 쌓아 벽체나 기초를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블록쌓기, 벽돌쌓기, 벽돌붙임공사 등 건축물의 구조와 공간을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이러한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업종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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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 시 건설업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며, 

기존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 계좌에 건설업 자본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면허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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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채용 가이드

기술인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2명 이상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중복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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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설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53좌(약 5천만 원 수준)를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이후에는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보증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보증서비스와 금융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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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비즈니스 사무실 등록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용도 리스트

- 주택
- 공동주택
- 창고
- 공장
- 축사
농·어업용 건축물 등

또한 다른 업체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통신장비 등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계약 전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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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절차 요약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사무실 확보
건축물 용도가 적합한 독립 사무실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업무환경을 갖춥니다.

 

2.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준비
법인 설립(법인사업자 해당)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3. 기술인력 채용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합니다.

 

4.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기업진단 실시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6. 면허 신청 및 등록 완료
모든 등록기준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이렇게 습식방수공사업 관련 가이드는

여기까지 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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