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업 성공적인 건설업 비즈니스 첫걸은 면허취득 완벽 가이드

https://www.youtube.com/watch?v=JF1-CQrxemo

 

 

안녕하세요! 건설업 성공 파트너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전문공사업 면허 취득을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드는 생각은

"뭐부터 준비해야 하지?" 일 것입니다. 

 

자본금 기준부터 기술인력 증빙까지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기준만 정확히 파악하면 시행착오를 절반 이상 줄일수 있습니다. 

 

오늘포스팅에서는 면허 신청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건들을 깔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아껴보세요!

 

1. 전문공사업 자본금 기준 : 실질자본금 증명이 핵심 

 

전문공사업 면허 취득의 가장 큰 첫번때 장벽은 자본금 입니다. 

대다수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기준은 1억 5천 만원이상 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건설업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주의!!

단순히 통장 잔고에 1.5억이상을 예치해 두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금이 다른 용도로 묶이지 않은 순수한 건설업 실질자산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기술능력: 상시 근무와 4대보험 

 

업종에 맞는 전문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또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소지자)을

갖춘 기술인력을 최소 2인이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시근무원칙: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 면허 신청전 4대보험가입이 완전히 완료되어야 하며

기술자 수첩 사본과 함꼐 가입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전문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일부 비율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해야 하는 좌수가 변경됨에 따라 

출자 전 확인을 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법인은 보통 최하 등급깆누으로 출자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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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는 묶이는

자금이라는 점을 자금계획 시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4.전문공사업 시설 및 장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장비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필수요건입니다. 

 

위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시,도관할) 내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체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주거용건물(아파트,빌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공간: 타업체와 공간을 공유하면 안되며 벽체로 명확히 분리되어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등 사무집디가 완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프로세서 한눈에 보기 

 

실무진행 시 순서가 뒤바뀌면 자금이 불필요하게

오래 묶이거나 일정이 밀릴 수 있으므로 

아래 흐름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1. 사무실 및 법인 정비 : 용도에 맞는 사무실 계약 및 법인 설립/증자 완료 

2.자본금 예치 및 기술자 채용: 통장에 자금예치 (평균 30일이상 유지 ) 및 기술자 4대보험 가입

3.기업진단발급 : 예치기간 충족 후 적격 판정을 담은 보고서 발급

4.공제조합 출자 및 접수 : 공제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령 및 관할 지자체 서류 접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비용을 아낍니다. 

 

전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는 겉보기에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질자본금을 평정하는 기준이나 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

실무적인 서류 보완요청 등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정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보완 명령이 떨어지거나 반려되면 통장에 묶인 자금과

인건비 등 기회비용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면허를 취득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의 복잡한 서류 준비 부터 기업진단 까지 원스톱으로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