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와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끝까지 함께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가이드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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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에 속해 있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의 하나인

업종입니다.

 

건축물들과 구조물들을 시공하기 전 단단한

지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토, 굴착, 매립 등의 작업을 통해

건설이 되기 전 안정적인 지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기초 단계이므로 반드시 해당

기술 자격을 보유한 후에 수행해야 하는

업종이며 모든 건설 공정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면허를 취득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무면허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법적 제재 및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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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업에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에 대한 항목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 서류들도 빠짐없이 제출을 해야 면허 접수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누락되는 항목 없이

절차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금전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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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토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의 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게 되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자본금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에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추가로 증빙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준 이상으로 자본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정확하게 면허의 명칭이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여 면허 접수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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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토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사업에 필요한 여러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에 대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 형태로

예치를 해야 하고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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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토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조건은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중근로가 아닌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된

상근직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에 대한 항목들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채용하여 인력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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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며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업무 시설로 알맞은 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알맞는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어야만 하므로 타 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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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체크 및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앞두시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이한씨앤씨의 무료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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