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업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공사업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면허 취득의 좋은 가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

 

업무 내용

 

전문공사업면허는 전문건설업을 뜻하는 명칭이며

시설물들을 전문 분야의 성격에 맞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대업종과

단일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의 28개 업종이

14개로 통합이 되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 수중준설, 지반조성포장,

도장습식방수석공,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가스난방, 승강기삭도, 기계가스설비 등

 

단일업종

상하수도설비, 실내건축, 구조물해체비계, 철도궤도,

철근콘크리트, 철강구조물 등

 

위의 전문공사업들은 모두 법령에서 지정된

모든 등록 조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 기준

 

전문공사업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항목들은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제출 서류들도 모두

구비를 한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하나의 항목이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 및 중단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기술인력

 

전문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 자격과 인원수가

상이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 국각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인력들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하셔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하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자본금

 

전문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업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금액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증빙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하며

제출 전 사업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 또한 필요합니다.

---

 

공제조합

 

전문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조건들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으로 예치를 진행하게 되며 좌수에 따라

금액 변동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단계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므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들과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전문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사무실 소유 또한 필요한 등록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부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알맞은 평수 선택이 가능하며 타 사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전문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들에 대한 조건과 절차 과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들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한씨앤씨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