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발걸음

안녕하세요, 한주 내내 한파주의보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칼바람도 불면서 추위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관심이 필요한 듯 합니다.

주말도 재충전하면서 감기,코로나 모두 조심해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현재 5,06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위 기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실내건축공사/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게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이며, 

목재창호.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한 후에는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상황,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적격여부를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발급 업무를 위한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가입은 필수입니다.

조합출자금은 보증금에서 약 54좌인 5천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해서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또한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각 분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용접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용접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건축목공, 용접, 유리시공, 비계, 목재창호, 

도배,건축도장,목공예 

학경력자 : 건축분야 (초.중.고.특급)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재창호, 가구도장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인터넷,책상,의자 등)을 갖춰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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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접수하면

평일 기준 20일정도 소요되오니 일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