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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절차

EH씨앤씨★★ 2025. 5. 15. 11:4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 내용

 

면허 등록 조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토목건축공사업 업무 내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에 대한 시설물도 시공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필히 면허를 등록하고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무면허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사항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들의 해당하는 자격들과 증빙서류들을

모두 갖추고 본 사업 소재지의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사항 중의

가장 중요한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증빙 자료로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취득하려는 면허의

업종명이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업체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을 받은 후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면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할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나 계약 이행 등의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되므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때 출자 좌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하는 관할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 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채용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1인 이상의 해당 기술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들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하려는 기술인들은 경력수첩과

기술 자격을 증빙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겸직은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의 조건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곳으로

선정하셔야 하고 업무 시설로 적합해야 합니다.

 

임시건물이나 창고로 쓰이는 공간, 주거 공간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내부 조건으로는 평수의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타 업체와 분리 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 근로을 해야 하므로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X7fVs0M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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