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취득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회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8.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7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https://youtu.be/212GnhF4OC8?si=kUoNyO0PsD5O4o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