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경미한 공사 범위와 등록취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가장 인기 면허 

기본적인 면허 "건축공사업" 취득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면허는 일반적으로 

종합적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이 따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를 50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공사 가능

공사예정금액: 발주자(하도급에서 수급인) 가 재료를 제공하는경우 
그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여 동일한 공사를 2건이상의 계약으로 분리발주시 합산한 금액
VAT가 포함된 설계금액을 의미함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상 주주가 출자 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검토 후 정확한

자본금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 - 증자여부 확인 필수 )

 

개인사업자는 7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이상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좌수는 94좌 출자금은 145,549,600원이며 

현재 24년 07월11일 기준 입니다. 

출자 전 공제조합 출자금은 수시변동 될 수 있어 사전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조합 조합약정업무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이행보증,하자보증,신용평가등)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3인이상을 충족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전직장 퇴사처리 확인

개인사업자 유무 확인 

 

대표자 또한 기술인력 등록시 타사업을 영위 해서는 안됩니다. 

 

* 기술자가 공백이 발생한다면

공백이 발생된 날로 부터 50일이내 같은 분야 기술인력을 재 충원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필수 입니다. 

용도 확인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은 사무실로 가능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실사 시 확인가능 (사무실 ,기술자 확인 필수 )

 

https://youtu.be/IYILx9Itn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