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전문건설면허 개정 후 취득과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로서

2022년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업종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외에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총 8업종이 있습니다.

 

통합한 전문건설면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도장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룰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공사 예정액이 1,500미만인 경우 경미한 공사로서

도장공사업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한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등 차이점이 있으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신규등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새로운 전문건설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 증빙합니다.

등록기준이 적합한지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 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1.5억 이상 준비하며

그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진단 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은 도장공사업을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