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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면허 기준사항 정리

EH씨앤씨★★ 2024. 7. 31. 16:07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

준비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업무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1500만원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 하도록 합니다. 

 

경미한공사업는 1500만원미만 공사만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네가지 조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문서화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의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자산-부채를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충족된 실질자본금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1.5억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추후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세무사님께 첨부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위 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 및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로 갖추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알아보기 

 

기능사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특수영접,가스텅스텐아크용접,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거설재료시험, 전간응용토목제도, 측량,콘크리트포장,건축목공,거푸집,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비계,철근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합니다.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하여야 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햐야 하며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주택,컨테이너 ,온실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